고경화의원,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릴 공청회에서는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자활후견기관협회, 보건복지부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고경화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벌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자활지원법 분리 제정 ▲주거급여법 분리 제정 ▲의료급여법 개정 등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별첨 그림 참조).
고경화 의원은 “최근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획일적이고 엄격한 대상자 선정조건과 통합급여(all or nothing) 및 보충급여 방식 등으로 인해 심화되는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새로운 다층적 제도로 분화·발전됨으로써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일 시 : 2005년 8월 18일(목) 10: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격려사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김문수 국회의원
- 정석구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장
● 사 회 : 이주호 국회의원
● 발 제 : 고경화 국회의원
● 토론자
- 구인회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노대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찬영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최 준 국장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 신영철 국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웹사이트: http://www.kokh.net
연락처
고경화의원실 02-784-4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