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R&D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
금번 개정은 ▲ 수요연계형 R&D 촉진 ▲ SW 유사과제 기능향상(Version-up) R&D 허용 ▲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R&D 참여제한 완화 ▲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 SW,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수요기업(통신사, 제조사 등)이 중소기업의 R&D결과물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 감면(30%)조항을 신설하였으며, 旣 개발된 SW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SW 버전업 개발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사업화 지원기간을 전체 R&D 기간의 1/6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술문서 작성 의무화 및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기술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공개 SW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SW 연구결과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하여 SW 연구결과물의 공유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은 재정능력이 부족하더라도 ICT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이후 3년간은 기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 기존 전문학사 이상인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했으나, 학력을 철폐함으로서 미래부 ICT 연구개발사업의 진입문턱을 낮추었다.
미래부는 ‘14년에도 글로벌 개방형 연구개발 확대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공동연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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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진상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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