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2014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착수
기술성평가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관문으로써 미래부가 신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의 기술적 관점에서 종합 평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국가재정법 제38조)
기획재정부는 기술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금번 평가에서 창조경제 기여 등 정책 부합성이 높은 사업을 우대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 방향 등을 고려한 전략적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시장 창출 등 유망·선도기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기술성평가는 ‘제1차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회의(1.7/화) 및 ‘부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술분야별 실무평가단의 평가와 자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3월초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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