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협, ‘부처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정책’의 재검토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대한민국 아동과 지역아동센터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전지협이 부처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정책의 재검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지협이 부처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정책의 재검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의 조속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12년 10월 방과후돌봄 관련 부처간 업무협약(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안행부) 발표 이후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인한 돌봄현장의 불안감과 우려가 표출된 자리로정부의 진정성있는 돌봄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정책의 성패는 지역사회 각 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돌봄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 관련부처의 업무협약(`12년 10월)에 따른 중앙 돌봄정책협의회의 정책추진과 6개월 간의 시범사업의 내용은 각 돌봄 서비스 기관 간 서비스의 질, 대상의 범위, 처우 및 시설여건 등 형평성의 문제, 시간별 돌봄의 지원기준 문제, 지역 돌봄 주체 간 상호 인식 부재 등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2014년 새학기와 함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돈주 전지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계속해서 아이들 돌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번 돌봄서비스 연계정책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하였지만 밑바닥 돌봄현장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부처의 관료주의적 태도와 사업진행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 돌봄현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의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성태숙 전지협 정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돌봄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밤 10시까지 운영이라는 공약과 맞물린 상황에서 수요조사에 따른 아동의 배치와 돌봄제공의 형태 등이 지역돌봄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지만, 형식적 논의구조 속에 충분한 돌봄의 질을 담보한 정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못한채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강요가 이뤄지고 있어 돌봄정책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서자인 듯하다”며 정부의 진정성있는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고춘식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국회와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아동복지의 증진을 외치고 있다. 월 13만원 증액에 그친 14년 지역아동센터 국가보조금이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더 이상 우리 아동들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행정부와 정치계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표하여 이수경 전지협 서울지부장, 박남웅 전지협 경기지부장 두 명이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성명서] 부처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정책 관련 기자회견
아동청소년통합돌봄을 위해 ‘부처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정책’의 진정성있는 재검토를 요청한다.
정부의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74억원 고작 5.9%가 증가하였다. 증액되었음에도 문제를 제기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올해는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초등돌봄의 확대강화가 이루어지는 첫해이다. 지역아동센터도 학교와 함께 통합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반해 초등돌봄교실은 시설비 증액만 1,008억원으로 매머드급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호언장담하고 있는 통합 돌봄 역시도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보호자들이 일찍 귀가하여 아동들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근본적 노력 없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외면한 채 또 다른 저임금 돌봄 종사자들의 희생을 발판삼아 초등학생들을 밤 10시까지 붙들어 두고 보호자들은 일을 하라고 하는 통합 돌봄은 비상식적이다.
정부는 올해 1~2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현장은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전국적인 통합 돌봄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단 6개 지역에서 서너 달에 걸친 시범 사업만을 실시했을 뿐이다. 중앙돌봄정책협의회의 지침이 아래까지 전달되는 데도 한참이 걸리니 필요한 협의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학교 혼자 일방적인 가정통신문을 내고 제대로 설명도 없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전국적으로 10만에 이르고, 통합 돌봄이 본격화되면 그 수는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 울타리 안의 돌봄만 관심 갖고 학교 밖에서 가정과 아동들을 함께 돌봐 온 지역아동센터에는 무신경, 무대책이다. 돌봄의 수요 대비 시설공급이 절대 부족한 현 상황에서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이 상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허나 학교 안과 학교 밖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이 달라 선택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차별을 아동들이 받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옳지 않다. 돌봄직 종사자들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에 의거해 통합 돌봄이라는 틀 속에서 함께 일하는 종사자들 간, 시설 간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통합 돌봄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권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들을 돌보는 일에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뒤편에서 눈물짓고 한숨 쉬면서 돌봄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돌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과 그들의 보호자, 종사자들의 옹호자로서 통합돌봄정책을 원칙적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정부는 아동청소년통합돌봄을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재검토하라!
아동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가정에서 부모들의 돌봄을 받는 것이다. 아동들이 보호자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우선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
둘째, 정부는 아동청소년통합돌봄에 대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
현재의 통합 돌봄은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정책임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 등 행정적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세우는 것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국민들의 요구와 바램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셋째, 정부는 아동청소년통합돌봄 사업에 필요한 합의된 원칙들을 우선 제시하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정책이지만 이를 수행하는 방식은 통합 돌봄의 과정으로 마련되고 있다.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 돌봄을 하나의 커다란 틀로 묶어내며 그 속에서 통합적인 돌봄의 원칙들을 수립하는 일은 이후 아동청소년돌봄의 국가적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통합 돌봄은 대상, 프로그램의 질, 종사자의 처우, 시간별 돌봄에 대한 기준, 시설 지원 등에 단일한 원칙을 가지고 아동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진정한 통합 돌봄을 위하여 통합적 원칙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넷째, 통합 돌봄이 당당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하라!
정부는 아동들을 위해 학교 안팎의 돌봄 기관이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이용아동들에 대한 현재와 같은 차별 대우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들은 정부의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인해 낙인감에 시달려왔고, 최소한의 지원을 감내해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급여안이 없이 최저인건비를 참아왔고, 소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일정한 불이익에 시달려왔다. 그런데 통합 돌봄의 회오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학교 돌봄의 시녀가 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014년 예산 결과는 학교 돌봄은 적자 돌봄이고,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은 서자 돌봄이라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제도를 재검토하고 당당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검토하라!
오늘 이 자리는 비록 어른들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요구와 다름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동청소년통합 돌봄은 미래의 국민들을 키워내는 소중한 일이라는 마음으로 원칙과 합의를 바탕으로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담아 과정을 충실히 다져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정부의 진정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소개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약칭 전지협)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하는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으며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연락처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국 이준섭 팀장
02-732-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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