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학 등록금 경감률 45% 달성
* (‘12년) 17,500 → (’13년) 27,750 → (‘14정부안) 33,075 → (‘14최종) 34,575억원
'13년 예산(경감률 38.7%) 대비 6,825억원, 25% 증액된 규모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15년 예정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의미가 있다.
국가장학금 1,500억원 증액을 통해 당초 정부안을 일부 조정 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3년 대비 소득분위별로 지급률 5~40%(22.5~180만원) 상향 조정
한편, ‘14년에도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45%까지 낮추지만, 여타 재정 지원*을 포함하면 ’실질적 반값‘ 으로 경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 국가장학금(3.4조원), 셋째아이 지원(0.1조원), 희망사다리·우수·근로장학금(0.3조원), 학자금대출지원(0.2조원) 등
구체적인 소득분위별 지급률 등에 대해서는 ‘14.1월 중순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하여 ‘14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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