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일제정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등록관청(자치구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개업자로 지속 유지되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번 정비는 지난 1985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교부된 110,357명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 사망여부를 확인하여 사망자 1,381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하고, 사망 이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 13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사망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말소된 자는 총 1,381명으로 남자 1,274명, 여자 107명이고, 연령 분포는 20~30대 40명, 40~50대 488명, 60~70대 685명, 80대 이상 168명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2009년 10월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920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자의 사망여부를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사망자의 자격증을 이용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서울특별시청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 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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