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기반정책평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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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10:06

대전--(뉴스와이어)--통계청(청장 박형수)은 2014년 1월부터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평가범위에 제·개정 법률과 시행령 외에 시행규칙(총리령 및 부령)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성숙된 평가여건과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2008년 제도 시행 당시, 운영 경과 등을 보아가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던 시행규칙을 2014년부터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통계청은 평가 반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2013.3월)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부터 사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동 평가는 “통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 비효율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인식하에 도입된 제도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6년간), 총 5,051건의 법령을 평가하여 250건에 대해 통계를 개발·개선하도록 하였으며, 1,730건에 대해서는 통계지표를 활용토록 권고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국정과제 관련 법령에 대해 종합·심층 평가로 다양한 통계지표를 발굴하여 통계에 기반한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통계청은 그간 동 제도가 대내외적으로 정책과 통계의 연계 강화 및 정책의 과학화 기반 조성으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은 이번 조치로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실효성 및 통계와 정책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계청 소개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출신인 박형수 청장이 2013년부터 통계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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