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고위당정회의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추가보완대책 당정안 확정
정부가 마련한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음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등이 참석하였고,
열린우리당에서는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화영 제2정조 부위원장, 조일현 농해수위 간사, 전병헌 대변인 등이 참석하였음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정부·농민단체 합동간담회 등을 통하여 도출된 농민단체들의 핵심건의 사항 20건 중 16건을 수용(부분수용 5건 포함)하기로 하였음
수용하기로 합의된 16건의 건의사항 중에는 주요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비축물량 확대,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농지은행 제도의 조기 도입,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등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주장해온 많은 현안들이 포함되었음
아울러 당정은 쌀 협상 국회 비준동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음.
열린우리당은 비준 전 이번에 마련된 추가 보완대책의 내용 및 비준동의 필요성을 농업계와 농업인들에게 적극 설명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음.
당정은 이번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에 대비한 농민단체 건의사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추가보완대책은 ‘先대책-後협상’ 원칙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사전 쌀 협상에 대비한 대책이 이미 마련되었으므로 사전대책의 보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농민단체에서 제시한 핵심 건의사항(20건)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및 정책방향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20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농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개최되었음.
당정은 그동안 세차례의 통외통위·농해수위 연석 당정협의(7.6, 8.9, 8.16)를 개최하여 비준동의 추진방향 및 보완대책을 협의하였음.
이날 당정간 합의된 주요 보완대책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도개선관련 건의사항(6건)은 모두 수용키로 하였음
식량자급계획 법제화는 쌀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식량수급과 농지보전 등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하며,
농업통상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업협상의 주요 단계마다 농민단체 대표 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식품 및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며,
불법 수입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농업계에서 합의할 경우, 쌀 소비 및 홍보촉진 등을 위한 자조금 근거 법률도 제정하기로 하였음
예산관련 건의사항 14건 중 10건을 수용하였음
쌀 관련 대책으로는 금년이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양정제도 개편 첫 해임을 감안, 농민들의 불안심리 완화와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공비축물량은 FAO 권장기준인 (년간 소비량의 17∼18% 수준) 600만석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은 300만석으로 하되, 금년도는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 매입물량을 400만석까지 확대하고,
개방 확대와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쌀값하락에 대한 농가들의 불안 심리 등을 감안, 고정직불금 단가를 ‘06년부터 ha당 70만원으로 인상
RPC의 건조저장 시설도 ‘05년 50개소에서 ’06년에는 11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농업기반 시설 보수·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05년 하반기 농업기반공사의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을 선투입할 계획이며, ’06년 예산은 ‘05년보다 45억원 증액된 4,982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소득과 경영안정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신보 정부출연을 ’05년 4,000억원보다 1,780억원이 늘어난 5,7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06년부터 연체농가 경영회생 지원 등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조기 도입키로 하고 신규시범사업예산 1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급법』을 개정하여, 농지은행 설립근거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경사도 14% 이상인 법정리의 밭 187천 ha에 대해 ha당 40만원씩 532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선도후계농업인 성공 모델 확산으로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계의 자신감 고취를 위하여 선도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사업에 신규로 1,200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현재 경지면적 2ha 미만 농가에만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5ha 미만 농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아울러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05년 예산보다 526억원 증액된 2,018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유기질 비료 공급을 ‘05년 70만톤에서 ’06년 120만톤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함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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