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사태, 본질을 밝혀내는 수사되어야”
- 장기간 사기행위 유지에는 현재현 회장 등의 로비가 한 몫
- 금융위, 금감원 유착, 로비 및 책임규명 없는 수사 무의미
- 분식회계 규명과 사기관련 임직원과 금융당국 관련자 빨리 구속해야
어제(8일)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가 “동양그룹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하고 계열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했다며 패스트 트랙(전자고발)을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미 검찰에 제공된 사실이고 공유된 것을 오늘 구속 청구에 맞춰 고발도 아닌 통보라는 모양새만 맞추는 것 자체가 금융당국이 동양사태를 처리하는 시늉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 시점에서 분식회계 등을 발표했어야 함에도 이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발표하지 않고 이미 알려진 사실을 빠르게 검찰에 통보하는 것인 양 발표하고 조치했다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유감스러운 금융위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의 장기간에 걸친 사기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5만여 명의 피해자와 2조 원 정도의 금융피해를, 현재현 회장 등 몇 명의 사기 및 배임행위로 한정하여 결론지어 나간다면 피해자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금융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의 중심에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어떻게 사전에 적발하고 검사한 불법영업 행위가 그토록 장기간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책임관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음에도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몰아가려는 보이지 않는 집단이 있다.
피해자 5만여 명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건임에도 기업의 일부 몇 사람으로 책임을 한정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오랫동안 사기적 행위의 지속에는 분명 불법적인 로비가 존재했을 텐데 말이다. 이점을 누구 하나 문제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동양사태에서도 넘어야 할 벽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1차 관련자 구속청구를 계기로 동양 임직원 및 금융당국 관련자들도 신속히 사법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양사태는 과거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장기적 사기발행 및 판매행위가 지속된 것에 대한 규명이 없다면 사태의 본질을 파헤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현 회장을 비롯한 추가 계열사 경영진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동양사태 자체가 유야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본질을, 핵심을 버리고 지협적인 문제나 말로 사태를 모면하려는 금융당국의 자세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본다. 아울러 국회는 금융당국의 이러한 행태와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시급히 입안하기에 앞서 먼저 피해자를 위한 구제대책을 입안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금융위의 발전적 해체를 포함한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재편도 새롭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양사태의 본질은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조사나 금융위의 모범규준 개정으로 회피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한 판매행위로, 모범기준이 미비해서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는 책임회피적 자세를 버리고 그 동안 왜 ‘쉬쉬’ 해왔고 왜 조치 없이 방치해 왔으며, 누구의 책임인지 등 그 동안의 진행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책임에 대한 통감 없이는 올 한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론스타의 진실 감추기와 자료 숨기기,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회피 등 언제까지 금융당국은 사태의 본질을 감추려는 부끄러운 행동을 계속하려는 것인가? 국회와 청와대, 사법부는 믿음과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산업을 언제까지 모피아가 마피아처럼 하려는 것을 방치해 둘 것인가?
이번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책임을 밝혀내지 못하면 과거와 다름없이 금융산업은 창조나 창의라는 헛구호 아래, 관치라는 우산에서 암울함을 못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답은 시장에서 찾아야 하는데 금융당국에서 찾다 보니 금융시장은 동양증권과 같은 사기그룹이 버젓이 불법 영업하는 금융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대책은 단순하다. 문제의 본질 접근만이 금융산업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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