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 자영업자 법률구조 시범사업 시행
좌로부터 중소기업청장 김성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
좌로부터 중소기업청장 김성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
이번 법률구조사업은 영세 소상공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생산활동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분야의 정보제공 및 소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소송비용 부담이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상거래 관련 법률문제 소송비용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에 수반되는 법률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법률구조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180만여명에 이르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비용 중 변호사비용을 사건별로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 자영업자는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를 방문·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자영업자가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배정하여 자영업자의 상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소상공 자영업자가 의뢰한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서는 웹사이트(www.klac.or.kr)를 통해서 접수·진행 및 사건 처리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저변이 되는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해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률관련 애로해소에 기여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중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한 ‘05년도 소상공 자영업자 법률구조사업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특히 ’06년도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 자영업자의 법률문제를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법률구조 공단은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을 전국의 지부 및 출장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 법률구조공단 안내전화 : 3482-0672/3
관련 홈페이지 : www.klac.co.kr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구조개선과 과장 조종래 사무관 김정일 042-481-4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