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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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10:53

서울--(뉴스와이어)--벤처업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엔젤투자·M&A·코넥스·크라우드 펀딩 등 주요 이슈들이 어렵게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들 이슈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중기창업진흥법·벤처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벤처업계는 더 나은 법제도적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고 이제 이를 십분 활용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할 시기이다.

이에 벤처기업협회(회장 남민우)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이종갑)는 1월 9일 중소기업회관에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벤처기업인·벤처캐피탈·창업가·엔젤 등 250여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는 기재부 추경호 1차관의 축사로 시작하여,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위원이 ‘2014 달라지는 벤처·창업제도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김갑래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창조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적 투입자금이 신사업과 신시장을 개척(path finding)하고, 민간투자를 유발하며,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핀란드의 ‘스타트업 사우나’와 같이 청년인재들이 교육과정에서부터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창업을 꿈꾸게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중소기업학회 이윤재 학회장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벤처·창업지원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정책이 왜 다른 나라에선 성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실패한 기업가들에 대한 평가와 실패자가 재도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여야 하며, 기존의 따라잡기 성장모형(catch-up model)에 대한 대안으로서 벤처 및 창조경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점에는 컨센서스가 모아지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이나 지원정책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에 대한 각론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은 5.15 대책에서 포함되었던 세제개편안이 통과되고, 정책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펀드들도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예정이므로 정부대책에 대한 체감도가 곧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행단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걸림돌이나 애로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건전한 벤처·창업생태계는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자생적인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꾸준히 양성하며, 이들이 벤처·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하는 교육과 문화가 필요한 바, 민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 백운만 창업벤처국장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마련한 각종 대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014년은 ‘건강한 벤처기업 생태계 확립의 원년’이 될 것이며, 올해 시행되는 벤처·창업 지원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시책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적용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환류할 것이며, 특히, 지난해 확대 조성 발표된 약 3조원의 펀드를 창업·벤처기업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중 상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국내 벤처기업 M&A시장은 미국의 1/10수준에 불과하고, M&A에는 거액의 인수자금 외에도 장기적 기술투자 및 경영관리가 필요하여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벤처캐피탈 투자회수 수단을 보면 미국의 경우 70%가 M&A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7.4% 수준에 불과하므로 M&A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벤처캐피탈을 대표한 LB인베스트먼트 VC부문 박기호 대표는 정부의 정책적인 중점지원 펀드결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에서의 과감한 출자를 통한 레버리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시 소득공제 비율을 높이고, 특히 법인 출자자의 경우 세제혜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벤처기업인을 대표하여 토론한 루트로닉 황해령 대표는 연대보증 문제가 모럴해져드가 있어 정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한해 정책금융기관, 보증기관이 먼저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신사고시 보험사가 지불보증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거처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만큼 바뀌어진 제도를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적용 및 활용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엔젤로서 참여한 카이트창업가재단의 김철환 이사장은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의 Shaping이 가능한 수준의 엔젤규모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중요산업의 경우에는 엔젤펀드 성격의 클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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