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SOC분야 국가예산 2조 5464억원 확정
금년도 확보액은 전년도(2조 5,986억)와 비교하면 520억원이 감소(△2.0%)된 수준이나 국토교통부 예산이 5.0%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 1년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상의 성과를 올린 결과이다.
*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20.9조원(‘13년 22조원 대비 △5.0%)
이번 SOC 국가예산 확보의 특징은, 당초 예산편성 시 호남고속철도(△2,452억) 및 ‘13년에 준공되는 지평선산단 진입도로 등 11개 사업(△790억)의 사업비 감소에 따라 ’14년 국가예산은 전년보다 3,200억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520억만 감소, 실제 예산확보는 2,600억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국가예산의 가장 큰 성과는 어느해보다도 가장 많은 신규사업을 대폭 반영한 점이다.
매년 1~2건에 불과한 신규착수 사업이 금년에는 용진~우아간 국도대체우회도로(5억), 쌍치~쌍치간 국도 개량(5억), 장수 번암 우회도로(5억), 쌍치~산내간 국지도 개량(5억), 안전한 보행환경조성(3억) 등 도로사업 5건(총사업비 3,815억)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로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에 반영된 신규사업 36건은 총사업비 1조원 규모로 향후 설계 등 절차를 거쳐 연차적으로 투자될 경우, 금년에 완공되는 호남고속철도(6,155억) 사업비가 감소되더라도 ‘15년에도 차질없이 수준의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러한 예산확보 성과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내 주요도로, 철도, 항만, 하천 등 주요 SO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총 2조 9,7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국가예산 2조 5,464억원, 지자체 4,289억원(시·군 자체사업 제외)
호남고속철도(6,155억), 국민연금공단 이전(175억), 서민 밀집 위험지역 개선사업(77억) 등 11개 사업이 일정대로 올해 마무리될 전망이며, 익산~대야간 복선전철(350억), 군장산단 인입철도(450억), 새만금 신항만(444억), 만경·동진강 하천환경 정비사업(774억) 등 SOC관련 핵심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고 또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총1조8,348억), 새만금 동서2축도로(총3,020억)의 기본설계와 새만금 남북2축도로(총1조777억) 예타 등으로 장기적으로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의 길이 열렸다.
한편,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반영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순기별로 적극 대응한 결과이다.
세종청사로 이전한 거리상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 매주 2회이상 사업별 해당부처를 방문하여 담당 실무자부터 국·과장까지 설득하였고(부처반영 2조 2,923억 수준) 기재부의 정부예산안 편성단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다져놓은 인맥관계를 최대한 동원하고 도내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 끝까지 반영되도록 저력을 발휘하였다.(기재부반영 2조 5,056억원 수준)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삭감방지와 증액이라는 투트랙 접근방식을 설정하고 SOC분야 예산확보대응팀을 구성, 예산안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동향을 일일 점검하여 현장 대응 해왔다.(국회심의 410억 증액)
전라북도의 SOC 예산확보 관계자는 “국가예산확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지난 1년간 열정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하면서, “이제부터는 201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여 내년에도 좋은 결실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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