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 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공공부문의 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동필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과제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 문제가 지적된 곳은 없으나, 위기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라고 당부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경영의 비효율성을 참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을 때까지 강도 높게, 시스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방만경영 및 인사비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음성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문제라고 질타하면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산하 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하였다.
농식품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감독 강화를 위해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특히, 장관 주재로 2개월마다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직접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미흡·부진한 기관장 및 임원은 감독기관으로서 가진 감독권을 발동하여 인사·성과급 등에서 철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3.0 기반을 활용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방만경영 및 부채 상황 실시간 점검 등
이번 회의에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인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퇴직금가산지급, 학자금 과다지원 등 8대 방만경영 사례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전면 폐지 또는 개선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 방만경영 개선사항 : 중·고·대학생 학비 지원 축소, 가족 건강검진 폐지, 휴가 축소, 과다한 경조금 폐지,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폐지 등
이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정상화 추진 방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아직도 크게 미흡하므로 공공기관들의 생존의 문제라는 의지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개혁의 외형적 모습보다 임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내면에서부터 실천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기관장 및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며, 경영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성찰과 정비가 필요한 만큼 조직 내부에 개혁공감대를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지적된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문제(부적절한 채용, 승진시험 유출 등)와 관련,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며, 이는 곧 농정의 신뢰문제와 연관되므로, 산하기관에서 이와 같은 인사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재발시 기관장 문책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산하 공공기관이 농정의 집행기관으로서 농업인과 국민의 행복 실현에 필요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1월 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과정을 거쳐 1월말까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동필 장관은 올해는 쌀 관세화 논의와 한중 FTA 협상 진전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해라고 말하고, 농식품부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이 힘을 합치고 솔선수범하여 농정에 대한 불신을 신속히 극복하고 농정추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야 하며,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엄중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공직자와 공공부문이 함께 허리끈을 다시 매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것을 적극 주문하였고, 이를 통해, 농업계와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농정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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