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 착수
오늘 간담회는 미래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취지와 당위성을 기관장과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상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기반 마련) 먼저 정상화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2014년부터 미래부장관과 공공기관장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성과협약에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하고, 2014년부터 정부출연기관 성과평과에 방만경영 개선성과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R&D 예산편성에 반영했다.
△(복리후생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11개 사례별 복리후생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14년 2월말까지 자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부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교육비)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해당 지역 공·사립학교 기준(매년 교육청 공시)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이용한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은 금지
* △△△기관 등은 자사고, 특목고 등 중고교 학비 전액 지원(단체협약)
(의료비) 건강검진비 지원은 직원 본인에 한하고, 직원가족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연구원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료비까지 연간 300만원한도 지원
* ㅇㅇㅇ기관은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면제 및 할인
(경조사)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 고가의 기념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연구원, ㅇㅇㅇ기관 등은 장기근속자 등에게 순금, 현금 등을 지급
(휴가) 병가와 경조사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연구원 등은 상훈휴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칠순 등에까지 휴가 실시
(고용세습) 유가족 및 전직 직원자녀를 공개경쟁없이 특별채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
* 미래부산하 19개 공공기관이 직원사망시 유가족의 우선채용 명시(단체협약)
(국외여비) 일비·식비·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국외여행시 비즈니스 탑승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관운영) 이번 정상화대책을 통해 고질적인 연구비 유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비 유용 근절) 연구비 부정사용시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보완,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
연구비 부정사용시 참여 제한기간 확대(5년→10년), 참여대상 확대(연구책임자, 기관 → 연구원, 기관 소속 임·직원) 등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추진
연구직접비를 편법적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차단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연구재단 홈페이지 Hot-Line, 연구알리미 등) 및 간접비 삭감 확대 추진
(공용자산 사용의 투명성 제고) ‘공용차량 관리·운영요령’을 마련하여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관내에 주소지를 둔 기관장에 대해 관사제공을 금지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 비위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급 지급제한과 동등한 수준의 퇴직금 지급 제한 실시
(공공기관 인사채용 제도 개선) 채용기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탁·외압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사채용 비위에 대한 감사 강화
△(법정의무 준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차원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불법 SW 사용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과학기술인/장애인 채용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을 내실화하고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불법 SW 사용 금지) 불법 SW 사용실태 정기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문기 장관은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이번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마련된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정상화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간 상호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미래부가 공공기관의 개혁노력을 적극 지원하되,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도 마다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앞으로 미래부 소관 모든 공공기관은 미래부의 정상화대책을 토대로 각기관별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2월말까지 미래부에 제출하고, 미래부는 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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