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 부실·부적격 70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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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10:41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13.7.1.~‘13.12.31.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유형별 주요 사례로는 이번 조사에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사(5.7%),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되었으나 자진 폐업신고 하여 등록말소된 업체가 13개사(18.6%), 2년 이상 입찰에 미참여 하였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개사(21.4%),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개사(54.3%)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17개 시·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하여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