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교육부 예산 54조 2481억원 확정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915억원(△0.2%) 감액한 41조 1,370억원,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74억원(14.4%) 증액한 8조 6,520억원, 평생·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원의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50억원(△27.6%) 감액한 5,3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40조 8,681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세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시·도교육청의 시·도세 전입금 등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14년 정부 예산안 대비 3,071억원(교부금 감액 제외 시)이 증액 확정되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방대 및 전문대학 지원 확충 등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증액되었다.
동 예산은 초등학생 1~2학년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대학 입시전형 개선을 통한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지방대학 특성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등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확정된 2014년도 교육부 예산의 주요 특징을 수혜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학부모 ⇒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돌봄교실 시설 확충 지원
전년도 초등학교 저학년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 위주의 돌봄 서비스를 금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등 추가 돌봄 필요 학생에게 밤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증액된 국고 1,008억원 등을 투입하여 돌봄교실 9,600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총 17,000실의 돌봄교실에서 약 33만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15년에는 1~4학년, ’16년에는 1~6학년까지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등학교 학부모 ⇒ 대학입시 전형 개선을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
꿈과 끼 중심의 대입전형, 대입전형의 간소화,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를 위한 대학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여 대입전형에 의존된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6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 및 학부모 ⇒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대폭 완화
(국가장학금 지원) 전년도 2조 7,750억원에서 금년도 3조 4,575억원(증 6,825억원, 25%)으로 확대·지원하여, 등록금 전액지원(450만원) 범위를 기존 소득하위 기초~1분위에서 기초~2분위까지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다자녀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도 신입생 중,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 연간 450만원을 지원(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 등 지원 조건 충족 필요)할 예정이며, 우수 인재의 지방대학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을 신설·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세부적인 사항은 1월 10일자 “2014년도 국가장학금” 보도자료 참조
(대학생 근로장학금) 전년도 1,431억원에서 금년도 1,943억원(증 512억원, 36%)을 지원, 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을 78,750명에서 100,000명으로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외 근로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 학생 국가장학사업) 국가 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인문사회 학부생 및 전문대학 우수인재 등 2,577명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에 13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13년부터 신규로 착수하였던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억원으로 1,800여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약정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지원)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2014년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전년도와 같은 2.9%로 동결하여, ‘14년도 이용이 예상되는 40만명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든든학자금 대출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세부적인 사항은 1월 8일자 “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보도자료 참조
지방대학 ⇒ 지방대학 특성화와 지역 인력 양성 확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3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방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 지역 기업과 대학간의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을 통해, 대학 석·박사 과정생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76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53과제를 포함한 총 15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한 전문 직업교육역량 강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전문대학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역량 있는 핵심 직업인재 양성을 위해, 78개 전문대학을 선정 2,696억원을 지원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일-교육·훈련·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학습모듈 개발에 141억원을 지원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자 ⇒ 인문사회 및 이공학분야 학술연구역량 강화 지원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 학문후속세대부터 신진교수, 중견연구자, 우수 학자까지 연구자 생애주기에 맞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체제와 인문학·한국학·사회과학 집단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비를 전년 대비 156억원(6.8%) 증액하여 2,4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문사회기초연구 1,330억원, 인문학 진흥방안 599억원, 한국학 진흥방안 216억원, 사회과학 연구지원 297억원
(이공학분야 학술연구 지원) 이공학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개인 기초연구활동 지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 등을 위해 3,314억원을 투자하여 연구 저변 확대와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409억원, 일반연구자 지원 2,905억원
일반 국민 ⇒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
(대학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등)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 등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35개교), 일자리 친화적 자격·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비학위 전문가과정(10개교) 지원 등에 181억원을 지원하며, 읍·면·동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에 1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작년 7월 방한한 장 마크 애호 프랑스 총리와 대통령 면담 시 논의되었던 파리 한국관 건립은 ’14~’18년 중 350억원을 투입하여 유학생 2~300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외국학교 설립 심사,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등 고등교육 국제화 지원에 38억원을 반영,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1월 중에 초등 돌봄교실 추진 계획,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의 2014년도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소개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인 서남수 장관이 2013년부터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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