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재무성과·부채 및 안전관리 강화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분양·매각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과 사업성이 부족한 신규사업 억제 노력이 지표로 반영된다. 또한, 부채 감소를 위한 노력 역시 대폭 강화하여 지표에 반영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전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3월부터 실시되는 ‘20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된다. 평가결과(5단계, 가~마등급)는 성과급 지급, 부실 지방공기업의 경영진단 대상 선정 등에 사용된다.
지표는 ‘도시개발, 도시철도, 기타 공사공단, 시설관리, 환경시설, 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 7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되었으며, 또한, 평가결과의 신속한 환류로 즉각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평가 발표도 전년에 이어 또다시 1개월 앞당겨진다.
* 평가결과 발표 : (‘12년) 9월, (’13년) 8월, (‘14년) 7월
이번 개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사항) 먼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의 적정성 등 세부 평가내용을 보완, 시설·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국정과제 실현에 대한 지방공기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3.0’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표 등을 신설했으며, 기존의 유연근무, 에너지 절약, 중소기업·장애인 지원 등 정책지표를 일부 개선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교육시간도 확대했다.
(도시개발공사)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순영업 자산 회전율’, ‘당좌비율’ 지표를 신설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도시개발 공사에 대한 부채비율 목표를 400%에서 300%로 축소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시개발공사 부채 : 지방공기업 부채 중 60%(43.5조원)
* 연도별 감축목표 : (‘13년) 150%(최고)∼400%(최저) → (‘14년) 150%∼300%→(‘15년) 130%∼280%→(‘16년) 110%∼240%→(‘17년) 100%∼200%
또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항목에 신설해 지방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도시철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내용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무인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는 등 ‘안전종합대책’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 특례내용 : 열차지연율 및 안전사고 발생건수(개통 6개월 1건 0.2건, 이후 1건은 0.5건)
(광역 기타 공사공단)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주요사업성과’ 지표를 개선했다.
무수익·저수익 사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성 증진노력‘ 지표에 대한 배점 신설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기초 기타 공사공단) 당좌비율 지표 신설, 부채관리 점수 상향 및 연도별 감축 목표를 부여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사업다각화 노력’, ‘시설 안전관리’, ‘공공성 증진 노력’을 위한 지표도 신설 또는 보완했다.
(시설관리공단) 공원·체육시설, 화장장 등 대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지표(3점)는 신설하는 등 공익성 지표도 대폭 강화했다.
(환경공단)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 지표 비중을 2점에서 3점으로 확대하고 환경공단의 특성을 고려해 ‘수질개선도’ 비중을 확대해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수질개선을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
(상하수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지표를 신설하였다.
상수도의 경우 ‘수돗물 생산 효율성’ 지료를 신설하고 ‘상수도관 관리’ 및 ‘유수율’ 지표에서는 개선노력을 강화하였다.
하수도의 경우 ‘부채’지표 신설 및 목표부여, 하수처리요율 신설, 하수관로 시설 여건 고려 등 하수도 처리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적극 유도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확정된 평가지표는 330개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며 그 중 안전행정부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59개, 광역 시·도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271개이며, 3월 중 교수·회계사 등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방법 교육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안행부) 경영평가 유형별 8개반 70명 내외로 구성(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전문 연구원 등)
8개반 구성(총괄반,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도시개발, 기타공사·공단, 시설관리, 환경시설)
*(시·도) 12개 시·도, 24개반 140명 내외로 구성(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전문 연구원 등)
안행부는 또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지적되어온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전 기관에서 폐지했고, 서울도시철도의 경우에도 노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1월중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퇴직금 누진제 :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큰 제도[(10년 15.5월, 20년 33월, 30년 53.5개월(+22.5개월))
* 퇴직금 누진제 감점 지표(‘12년 신설) : 미 폐지시 경영평가 감점(△2.2) *’15년 강화(△3.2점)
* 서울시 산하 4개 기관 폐지(‘13.12.31) 완료 : 서울메트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SH공사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2014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부채감축, 안전관리 및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경영평가 기간도 단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되고 주민행복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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