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및 한-라오스 재무장관회의 개최 결과
1.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현 부총리는 1.8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거시경제, G20 등 다자협력, 교역·투자, 조세·금융, 공공·재정, 인프라 협력 등 경제분야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인프라 및 금융 분야에 한국 측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현 부총리는 인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양국 경협의 확대 및 심화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G20 등 국제공조 강화를 제안하였다.
현 부총리와 치담바람 장관은 양국간 경제관계 진전을 위해 중장기 경제협력 기반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민간투자제도(PPP), 인프라 프로젝트 등 인도측의 관심 분야에서 경제발전경험공유(KSP) 협력을 구체화하고 예산·재정 분야, 조달 기관 및 중소기업 정책 당국간 협력 등 공공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 부총리는 인도 내 국내 은행 지점의 설립 및 이전에 대한 신속한 인가를 촉구하였고, 상대국에 금융기관들이 진출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 수출입은행과 인도 내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인도진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포스코 오딧사주 제철소, 관세·세금 등 관련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분야의 협력 강화 등 우리 기업의 대인도 사업 환경 개선에 합의했다.
금번 회의는 한-인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경제현안을 사전조율하는 자리였으며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양국간 중장기 경제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경제관계 도약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2. 제1차 한-라오스 재무장관회의
회의 개요
한·라오스 양국은 ’14.1.10(금) 비엔티안에서 ‘제1차 한·라오스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재무장관회의는 양국간 최초로 개설하는 경제분야 고위급 채널로서, 양국 정상간 합의(‘13.11.22일)사항을 구체화하고 경제현안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 예방 및 솜디 두앙디 라오스 기획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관계에 대한 협의하였으며, 그밖에 EDCF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여 그간의 협력성과를 점검하고, 현지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출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재무장관회의의 의의
메콩강 인근의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은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임
* 경제성장률(‘12년, %): (라오스) 8.3, (베트남) 5, (태국) 6.4, (미얀마) 6.3, (캄보디아) 6.5
특히, 최근에는 메콩강 유역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동 지역의 잠재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
이에 따라 작년 미얀마와의 경제공동위(‘13.6월), 중국과의 경제장관회의(’13.12월), 올해 인도 및 라오스와의 재무장관회의, 이어서 향후 태국과의 경제공동위 개최(잠정)를 통해, ‘인도-미얀마-태국-라오스-중국’을 잇는 인도차이나반도 동서회랑(corridor)축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경제협력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
그간 라오스는 작은 시장규모, 내륙국가라는 약점 등으로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나, 최근 메콩강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잠재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메콩강의 최대주주로서 풍부한 수량을 활용,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수출이 기대되어 ‘동남아의 배터리’로 불리며,
라오스 남북을 가로지르는 메콩강이 정비되면 인도차이나 반도의 물류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지난해 한-라오스 수교 이래 최초로 라오스 대통령이 방한, 정상회담을 개최(11.22일)하여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라오스의 잠재력을 우리와의 경제협력에 접목하는 장이 될 것임
재무장관회의 주요 성과
<양국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구체화>
(EDCF 협력) 양측은 농촌개발, 메콩강변 관리 등 사업의 원활한 이행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지원분야, 정책협의 실시 등 향후 양국간 EDCF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EDCF MOU’를 체결하였음
* 양국 정상회담(‘13.11.22일)시 향후 4년간(’14~17년) 2억불 규모의 EDCF 차관을 지원하기로 하는 EDCF 기본약정(F/A)에 서명
(농촌종합개발사업) 라오스 주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사반나켓주 시범마을(pilot village)에 관개·미곡처리시설 및 도로 등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 라오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협력을 통한 자립성장모델 구축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참파삭주 팍세지역에 홍수피해 예방,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제방축조, 도로 및 교량 건설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한국측은 동 사업들에 대해 조속히 지원하고, 라오스측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기로 합의하였음
(개발경험공유) 라오스와의 KSP 사업에 대한 좋은 평가와 높은 수요를 계기로 ’14년부터 라오스를 KSP 중점지원국으로 격상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10년부터 라오스와 KSP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 정부채권시장 발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수입 배분 등 5개 주제에 대해 사업 진행중
앞으로 한국정부는 라오스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최근 라오스는 ‘제7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중
KSP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오석 부총리와 솜디 두앙디 라오스 기획투자부 장관간 ‘KSP 협력 MOU’를 체결하였음
(수력발전 협력) 라오스 수력발전분야에 대한 우리의 사업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음
양국은 라오스 Xepon3 수력발전사업 및 Nam Ngum강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세피안(Xe-Pian)-세남노이(Xe-Namnoy) 수력발전사업 양허계약의 조속한 발효 및 관련 인허가 발급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성장잠재력이 높은 라오스 수력발전분야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가속화하여 선점효과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광물자원 협력) 라오스 광물자원의 탐사·시추 등 원활한 자원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음
우리가 탐사허가를 신청한 지역에 대한 원활한 승인 진행 및 旣조사·탐사권이 발급된 지역의 원활한 탐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라오스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고, 라오스측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음
풍부한 광물자원에 비해 미개척지가 많은 라오스의 자원개발에 우리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확보
<우리 산업의 진출을 위한 추가 기반 마련>
(SOC 협의체) 양국은 라오스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라오스 내 유망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양국은 SOC 협의체의 구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음
라오스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접근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
(증권시장 협력) 양국은 증권시장의 발전이 라오스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라오스 증권거래소는 KRX - 라오스 중앙은행 합작(KRX 지분율: 49%)으로 설립(‘11.1월)했으며, 우리의 IT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음
향후 우리의 증권거래모델을 라오스경제에 도입하여 우리기업의 라오스 투자원활화 지원
또한 앞으로 AEC 출범(‘15년 예정)시 라오스에 도입된 우리 모델이 아시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경제공동체
(투자 협력) 양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역량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음
이를 통해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우리의 기준에 보다 근접되도록 유도하는 기회로 활용
회의 평가와 향후 계획
이번 회의는 양국간 최초의 경제분야 고위급 협의채널로서 양측 수석대표는 양국 경제관계가 질적·양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라오스와의 호혜적인 논의들을 바탕으로 향후 최빈국과의 경제협력에서도 일방적인 지원만이 아닌 상생(Win-Win)할 수 있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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