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8개국, 우리 산재보험 배우러 온다
그 동안 아시아 각국의 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이 개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산재보험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견학한 적은 종종 있었으나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 대규모로 방문하여 체계적으로 연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 용석)은 8월 22일 부터 2주 동안 인천에 있는 국제훈련센터에서 중국 등 동남아시아 8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태지역 산재보험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산재보험제도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몽골, 피지,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의 노동·사회보장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번 연수단 17명은 2주간 한국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에 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된다.
2003년 10월 1일 우리나라와 ILO가 양해각서를 체결한「한-ILO간 특별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연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위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해 ILO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제2차 한·ILO 특별기술협력사업 집행위원회」에서「아·태지역 산재보험 기술지원 프로그램(Fellowship Programme on employment Injury Insurance in Asia and the Pacific)」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선정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산재보험 제도를 직접 운영해 온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직원들이 교육을 영어로 진행함으로써 한국제도의 이론적 배경뿐만 아니라 생생한 실무 운영방법까지 전달하고 배울 수 있는 매우 실속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이번 행사를 준비한 공희송 기획조정본부장은 말했다.
이번 연수는 또한 단순히 한국의 제도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8개국 참석자 전원이 자국의 실정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 자리에서 아시아 각국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각국 제도에 대한 정보 교류는 이미 제도가 시행중인 국가에는 더 나은 발전방향을, 그리고 도입을 준비 중인 국가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이번 연수에 참석한 아시아 각국의 산재보험제도 공동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방용석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연구 도입하는 국가에서 이제는 우리의 제도를 아시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연수가 갖는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구나 자동차, 반도체 같은 유형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과 달리 한 국가의 운영시스템, 그중에서도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그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양적인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어서 그만큼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며 이번 행사를 설명했다.
캄보디아 연수단 케오 버나(Keo Bunna)씨는 “한국의 산재보험법과 재정 운영 방법, 요양급여를 중심으로 한 보험급여의 관리방법 등을 배우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중국의 노동·사회안전부 판 천후아(Fan Chunhua)씨는 최근 중국에서 산업재해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며 한국의 효과적인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호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캄보디아 연수단 3명은 연수가 끝난 이후에도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구체적인 개별연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는 최근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한 캄보디아가 한국의 제도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연수를 계기로 새롭게 태동한 캄보디아의 산재보험제도에 우리의 제도가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복지진흥부 이덕재 부장 2670-0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