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4년 6039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지원 추진
금년 종합계획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총 6천억원 규모의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 학술 기반 확충 및 성과확산 등의 사업을 총 망라하여 수립되는 첫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인문사회 기초연구에 2,237억원, 과학기술 기초연구에 3,314억원, 성과확산 및 대중화 등에 206억원 등 2014년 학술·연구에 총 6,03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문학 대중화 사업 규모가 ‘13년 29억원에서 ’14년 6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학제간 융합연구도 ‘13년 34억원에서 ’14년 5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추진방향
2014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적 연구자 양성”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 실현의 원천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인문정신문화 진흥”, “지역대학 육성” 등 국정과제 실현과 “공과대학 혁신”과 같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다.
인문학 3.0실현을 위한 인문학 지원 강화
'14년에는 인문학대중화 증액 예산 31억원을 포함하여 인문사회분야 지원규모가 전년대비 총 156억원 증가하였다.
교육부는 문화융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인문학 연구지원, 대중화를 넘어 “교육-연구지원-성과확산·활용 및 대중화”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인문학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에서 저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술·출판 등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과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과제신청기준에서 저술 실적의 인정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 논문(100%) 기준 단독저서 200% → 300%, 공동저서 100% → 200%
인문사회 분야 정액 연구과제(grant) 단가도 연구 현실에 맞추어 기존 9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증액한다.
세계적 인문학 분야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3회 세계인문학 포럼('14.10월, 대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대전에서 개최되는 만큼 “질주하는 과학기술시대의 인문학”을 주제로 선정하고,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창조적 융합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 연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사 분야 연구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특히 '14년에 한국사 분야에 40억원이 별도로 지원하여 연구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중견연구자지원 신규과제의 7% 내외(7억원), 일반공동연구 신규과제의 3% 내외(3억원), 토대연구지원에서 한국사 분야 신규 4과제(10억원) 선정
아울러 상대적으로 연구여건이 열악한 고대·상고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사 관련 연구기관간 합리적 역할 분담에 기반을 둔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예술·체육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예술체육 전담지원 사업(가칭 AsK : Arts & sports Korea)을 인문사회 대학중점연구소사업내에서 시범 추진한다.
지역대학 육성 지원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신규과제를 모두 지역대학 부설연구소로 선정하고, 인문사회 중점연구소 신규과제는 지역대학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대학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리서치펠로우 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시 지역대학 연구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과제 선정과정에서 동점자 발생시 지역대학연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공과대학 혁신 지원
공학 분야 및 공과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특허, 기술이전, 지역산업과 연계 정도 등을 과제 선정평가, 중간·결과 평가 등에 반영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규과제 평가시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향후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허,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성과의 인정비율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타 주요 과제
이공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수 안정화 방안도 추진된다.
계속과제의 갑작스런 증가로 인한 신규과제 수 급감에 대응하는 동시에, 매년 신규과제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4년에는 신규과제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2.5년(종전 3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지원기간 조정시 '14년 기본연구 신규과제 수 변화 : 550여개 → 1,100여개
실패위험이 높지만, 창의적인 실패위험이 높은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이에 대한 초기 연구를 지원한다.
이공분야에서는 “한국형 SGER”이 시범적으로 실시(개인기초연구 50과제 내외)되며, 인문사회분야는 개인연구 신규과제에 창의·소외 및 융합연구 분야를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인문사회분야 과제평가시 창의성·도전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과제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연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학술·연구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교육부는 2014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14.1월말부터 총 4회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및 학술기반 확충사업 관련 권역별 설명회는 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누어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공분야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미래부와 합동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 합동 설명회 : (수도권) 1.23(목) 숭실대학교, (중남부권) 2.6(목) KAIST
* 미래부 합동 설명회 : (영남권) 1.27(월) 부산대학교, (호남권) 1.28(화) 전남대학교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연구자가 모든 사업의 신청, 평가 및 연구개시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내에 연간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개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인 서남수 장관이 2013년부터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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