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하락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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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12:17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서비스업 성장이 주춤하면서 서비스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朴容晟)는 최근 발표한 ‘서비스업 성장 적신호와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서비스업의 GDP성장 기여율이 90년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등 서비스업이 경기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부가 지식서비스산업에 경제적 자원을 집중하고 노동생산성도 같이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90년~’02년 서비스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전체의 절반수준(48.8%)에 달했으나 ‘03년 24.7%로 감소했고 ’04년 들어서는 13.4%로 뚝 떨어지면서 低성장과 경기변동 폭을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업 성장률 자체도 지난해 1.3%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98년 외환위기 시점을 제외하면 ’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년 연속 하락해 2001년 이전 수준인 55.5%로 위축되었다.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기준의 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90년(54.5%), ‘03년(54.6%)로 지난 10여년간 큰 변화가 없고 ‘04년 들어서는 52.8%로 떨어져 경제발전에 따라 서비스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이른바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업의 성장지체 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내수침체의 영향이 크기만 장기적으로 볼 때 IT관련 서비스업의 발달과 제조-서비스업의 융합가속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업 구조가 아직은 선진국 형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그간의 서비스비중 상승은 가격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제조업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 등 비효율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低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 약화 등 경제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점차 중간투입 요소로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산업성장에 중요한 기능들이 서비스영역으로 확장될 경우 서비스업의 효율성 저하는 경제전체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고서는 ‘90년 이후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증대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면서 생산성 향상 없이 노동력 유입만 지속될 경우 과거 IMF 이후 제조업이 경험했던 것처럼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글로벌 경쟁체제로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구조조정과 오프쇼어링이 확대되어 서비스산업이 더 이상 고용흡수?창출의 탈출구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내부의 구조고도화가 필수라면서 경제적 자원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고부가지식서비스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최근 급속한 소비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교육서비스업, 제조업과 동반성장이 필요한 사업서비스업, 국제경쟁력을 갖춘 통신서비스업 등과 같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고도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활동(R&D) 강화를 통해 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서비스업의 R&D 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서비스 부문 R&D투자 비중이 전체의 20.2%(‘02년)에 달하고 캐나다의 경우도 ‘97년 36%를 넘어섰다.

그 밖에도 ▲서비스수요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서비스 전문기업의 육성, ▲개인의 창의성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기반확충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표면상의 성장에 머물렀지 서비스구조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외형상 성장보다는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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