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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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16:33

서울--(뉴스와이어)--정모씨는 약 2년 전 남편 손모씨와 이혼했다. 정씨는 손씨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이 지겹고 두려워서 빨리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정씨는 손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을 정씨가 하기로 하고 양육비로 월 4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이혼을 했다.

그렇게 이혼한 후 정씨는 바쁜 직장생활로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매달 말일 양육비로 40만원을 주기로 했던 손씨는 처음에는 양육비를 보내주었지만, 이혼한 지 네 달이 지나자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아무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다르나?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3년 내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협의이혼을 했다고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정씨가 이혼한 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지 정확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이 성립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렵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손씨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정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씨는 손씨가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밀린 양육비를 과거의 양육비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래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에 협의했던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012년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공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정씨와 손씨의 자녀의 나이와 정씨와 손씨의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을 반영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고, 정씨(양육친)와 손씨(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한 후 손씨(비양육친)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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