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착수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작년 12.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 주민·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국비지원 첫 도시재생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공고(1.13), 지자체 응모요청(1.14)
공모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3.12~14)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 총리)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선도지역 11곳(전국 : 경제기반형 2, 근린재생형 9)이 선정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250억원 (지자체 250억원 매칭)이 지원된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100억원(지자체 100억원 매칭)이 지원된다.
또한, 소규모 사업(총 사업비의 50%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이 60%로 상향 지원된다.
* 소규모 사업 신청이 많을 경우 별도로 평가해서 총지원금 범위내에서 추가로 선도지역을 선정 할 수 있음.
그동안 전북도에서는 도시재생 특별법 및 선도지역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3년부터 기초자원 발굴조사, 시군 합동워크숍, 전문가 정책자문, 전발연 정책연구과제 등을 추진해 왔다.
전주 한옥마을과 전통 한류문화, 군산 내항 및 근대역사문화, 익산 역세권 등 우리지역만의 특화된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 전발연·학계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개소 이상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신청 : 경제기반형 1, 근린재생형 3)
한편, 선도지역 공모 이후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위해 시군별 용역예산 확보 및 조례제정,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등 법안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선도지역 공모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지자체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주변지역과 후속사업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선도지역 성과를 토대로 ’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이 확대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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