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강화(20 → 29점)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를 강화(12 → 17점)하고, 특히,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 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중점점검할 계획
12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과 6개 한전 발전자회사는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공운위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급 지급 제한이 가능
* LH, 수공, 철도, 도공, 철도시설,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가스, 석유, 광물, 석탄, 예보, 장학재단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하여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8 → 12점)토록 하였음
*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퇴직금·교육비·의료비 등
강소형기관은 종래 방만경영 관련 지표가 없었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여 지표를 신설하여 평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 시행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 도입 (’14년)
경영성과협약은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3년 단위로 체결
경영성과협약은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3년 임기중 1회 평가
* 15년 평가 대상은 ’14.12.31. 기준 1년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등 인사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경영평가급과 연계하지 않음
평가지표는 조직운영을 위한 기관장의 리더십·책임경영,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관리 노력, 중장기 전략과제로 구성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해당 지표를 집중점검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도록 정비
계량평가 비중을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여 평가 신뢰도와 수용성을 제고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5개년 표준편차의 1배→ 2배)하고 기관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발굴
△’14년도에 부채·방만경영 관리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 마련
부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평가대상 연도 중 중간평가 실시 (’14.3분기에 ’14.1~8월까지의 개선 실적을 평가)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재무관리 및 성과’와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지표를 평가
’15년 정규평가는 旣 평가한 지표 이외의 지표 위주로 평가
중간평가 결과 실적 부진시 해당 기관장 해임건의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및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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