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육 관련 예산 최종 확정
* (‘13) 41,313 → (’14 정부안) 48,832 → (‘14 최종) 52,738억원(’13년 대비 +27.7%)
국회 증액(+3,906억원) 주요 내용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10%p 인상) 대비 추가로 +5%p 인상하여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함(+3,472억원)
* (‘13) 34,754 → (’14정부안) 41,973 → (’14확정) 45,445억원(’13년 대비 +30.8%)
이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은 (‘13년) 49.0% → (’14년) 65.4%로 총 +16%p 수준 인상되고, 지자체 부담은 ‘13년 대비 △1.2조원 대폭 감소함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13년) 월 12만원 → (’14년) 월 15만원으로 월 +3만원 인상함(+304억원)
* (‘13) 964 → (’14정부안) 1,052 → (’14확정) 1,356억원(’13년 대비 +40.7%)
△영유아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안(100개소) 대비 +50개소 추가 확충(+110억원)하여, ‘14년에 총 +15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확충할 계획임
* (‘13) 165 → (’14정부안) 243 → (’14확정) 353억원(’13년 대비 +114.3%)
‘14~’17년간 연평균 150개소, 총 6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갈 계획임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13년) 26% → (’17년계획)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13.6) 5,791개소, 370천명 → (’17) 7,383개소, 462천명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등과 함께 일시보육 등 가정 양육기능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추가 설치 예산을 반영함(+20억원)
* (‘13) 50 → (’14정부안) - → (’14확정) 20억원(’13년 대비 △60.0%)
이에 따라,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 25개소로 늘어나게 됨
△저소득층의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도 신규로 반영함(+50억원)
* (’14정부안) - → (‘14확정) 50억원(신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예산은 저출산 관련 사업으로 보육예산 통계에는 미포함
정부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보육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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