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협상 개최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
금번 협상에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예정이다.
RCEP은 역내국가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의 FTA 체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2.12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제1차 협상(‘13.5월, 브루나이), 장관회의(’13.8월, 브루나이), 제2차 협상(‘13.9월, 호주)이 개최되어 상품·서비스·투자의 자유화방식과 경쟁, 분쟁해결 등 규범분야가 논의되었다.
금번 제3차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함께 규범·협력분야(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가 논의될 예정이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규범·협력 분야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회의체 구성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 금번 제3차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경쟁(competiton)' 분야 발표 등을 통해 RCEP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이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금번 RCEP 협상을 계기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지를 위한 3국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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