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특히, 이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묻고 그 대안을 설정하겠다는 추진 배경에 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 작년 최초로 시행된 공모제에서는 총 142건이 국민제안으로 접수되었고 이 중 최종 발굴된 3건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시 반영되어 올해 현장에서 바로 시행·적용될 예정에 있다.
이번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주관하고 있는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산지관리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올해 국민공모제를 통해 산지의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민공모제는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산림청 홈페이지·우편·이메일 및 팩스를 통해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042-481-414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소개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충북대 산림과학부 교수 출신인 신원섭 청장이 2013년부터 산림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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