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SW 산업 활성화·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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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10:29

대전--(뉴스와이어)--SW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사업하기가 한층 좋아지게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2014년 1월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대책은 △ SW 단가계약 확대, △ SW 분리발주 강화, △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 지원으로 요약된다.

(SW 단가계약) 먼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SW 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단가계약(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 동안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해 왔으나 앞으로 행정업무용 SW와 함께 공공정보화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용 SW를 집중 발굴함으로써 정보시스템용 SW의 비중을 21%(’13년)에서 33%(’15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미 직접 발굴한 티베로(DBMS) 등 6개 정보시스템용 상용 SW를 단가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상품으로 등록한 바 있다.

또한 기본상품 외에 유지관리, 옵션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품화하는 등 새로운 상품모델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단가계약 확대를 통해 발주기관이 SW를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SW 분리발주 활성화와 함께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W 분리발주) 다음으로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7억원(지자체 5억원) 이상 사업에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 SW는 분리발주가 원칙이며, 분리발주 제외사유서 제시 후 통합발주 가능(미래부 고시)
* SW 분리발주 제외 사유 :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정보시스템과 통합 불가능, 현저한 사업지연 우려 등

즉, 발주기관이 SW를 통합발주하려 하는 경우 조달요청 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공개(5일 간)하여 입찰참여 희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사전 검증과정을 통해 분리발주 제외 사유가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에 분리발주하도록 권고

(발주지원 서비스) 세 번째로 발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불공정 발주관행을 시정하고 사업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종전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에 머물렀던 발주지원 서비스를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등 사업기획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히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지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의 발주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조달요청된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상 '부당한 요구사항‘ 유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불공정한 발주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정보화 사업의 협상계약 전 과정을 온라인화함으로써 사업 발주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안요청관리, 제안관리, 제안평가, 사업관리, IT 종합정보 시스템의 5개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입찰자의 제안서를 정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찰참여기업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기술력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며 불명확한 제안요청, 과도한 요구사항 등으로 인한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간 1,026억 원 정도의 제안서 작성비용 절감 추정
* 시스템 구축은 BPR/ISP(’14.2~8월)를 거쳐 연내 1단계 구축완료 예정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하나인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성은 경제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SW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조달청은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좀더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소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1년 기준 조달사업 규모는 총 35조원이다. 기획조정관, 전자조달국, 국제물자국, 구매사업국, 시설사업국 외에 11개의 지방청을 두고 있다. 조달청 차장 출신인 민형종 청장이 2013년부터 조달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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