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연구개발 분야에 17.7조원 투자
이는 당초 정부안(17조 5,496억원) 대비 1,86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총지출(4.0%)은 물론 국방(4.0%), 교육(1.9%), SOC(△2.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보건·복지·고용 9.3%, 문화·체육·관광 7.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9%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분야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R&D에 5조 2,691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 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전년대비 16.3% 증액된 6,228억원이 투자된다.
※ 재난·재해 분야 : (’13) 842 → (’14) 972억원 (15.5%증)
※ 식·의약품 안전관리 : (’13) 754 → (’14) 899억원 (19.2%증)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 (’13) 99 → (’14) 105억원 (5.7%증)
특히 인터넷·게임중독, 층간소음, 성폭력·성범죄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238억원을 지원한다.
※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 (’13) 91 → (’14) 238억원 (161.5%증)
또한, 정부R&D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13년(35.4%) 보다 1.8%p 상승한 37.2%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중 2,100억원이 투자된다.
* 기초 비중의 경우 예산 기준으로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 예정, 기초, 응용, 개발 등 단계별 투자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를 거쳐 확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13) 751 → (’14) 2,100억원 (179.8%증)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 우주항공·해양, 정보·전자 등 기초·공공·ICT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재원 상의 어려움 및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환경,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감소되었다.
부처별로는 발사체·과기벨트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미래부 R&D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섰고(6조 839억원), 융복합 기반의 핵심산업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부(3조 2,499억원), 국방핵심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방사청(2조 3275억원)이 전체 R&D예산의 65.8%를 차지하며, 국민안전·행복 및 기상 이변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R&D 투자확대에 따라 환경부(11.5%증), 기상청(32.9%증), 식약처(16.2%증) 등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최문기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창조경제 실현 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과학기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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