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진흥 협업 추진
*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특별시가 디자인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관
디자인 관련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업무 칸막이를 허물고 디자인권리 보호 인식 확산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조경제 시대에 디자인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디자인 침해와 불공정거래 사례는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전체 침해 사례 중 디자인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0.9%로 특허나 상표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침해 대응에 더욱 취약한 디자인전문회사의 48%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경험은 무려 67%가 넘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식재산권 주무부처인 특허청과 우리나라 디자인산업 진흥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서울디자인재단이 이 같은 디자인 침해와 불공정거래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디자인 침해와 불공정한 거래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디자이너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세 기관이 합심해 마련한 첫 행사로 세 기관이 디자인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특허청은 디자인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보호제도와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소개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특허청 차장 출신인 김영민 청장이 2013년부터 특허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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