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턴키 담합·비리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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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13:36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1월2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기술력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 ‘12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649억불로 석유제품(562억불), 반도체(502억불), 자동차(472억불), 선박(397억불) 수출액을 능가하며 최근 5년(‘08~’12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7%(2,236/2924억불)가 턴키공사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턴키 담합·비리로 인해 이러한 성과보다는 턴키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10.1),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도입(’12.5) 등 그간 턴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담합,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 턴키 담합·비리 사건이 최근에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정·투명한 턴키 입찰제도 구축’을 정책목표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제도의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턴키제도가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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