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위해 14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젊은 인재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 정착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가역량체계(NQF)란 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평생학습제도·자격제도 등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상호 연계하여 노동시장에서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제를 구축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기제를 의미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tency Standard)이란 기업의 직무요구서로서 기업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역량(지식, 지술 태도)을 나타낸 것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국가역량체계(NQF)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NQF 구축·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2014~2015년)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통합적인 국가역량체계(NQF)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는 산업계(노사단체 등)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자동차 정비·관리, 미용, 소프트웨어 등)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 평생학습제도 등을 산업현장의 일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이수 및 자격증 취득 결과가 노동시장의 채용·승진·보상과 연계되어 직무능력평가제가 정착·확산되는 성공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계 주도로 해당분야에서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 평생학습 제도, 현장 경력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분야의 국가역량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NQF 구축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QF 구축 추진단”은 교육부·고용노동부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은 물론, 시범사업 운영 분야의 교육·훈련기관과 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NQF 구축 추진단”에서는 NQF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NQF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직무능력평가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의 문제점)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이외에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경력 등 개인의 직무능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신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각 신호들 간의 연계도 매우 미흡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인재 채용, 승진, 임금책정 등 노동시장에서의 평가와 보상이 주로 최종 학력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직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능력과 상관없이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학교교육과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현장 경력 등을 중복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왔으며, 과다하게 대학을 진학하여 인력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기대효과) 향후 국가역량체계(NQF)가 구축되면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 외에도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직무능력(자격, 교육·훈련 이수 및 현장 경력 등)이 정당하게 평가·보상받고, 각 산업분야에서 평생에 걸친 경력개발경로가 제시되어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는 비전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들이 불필요하게 스펙을 쌓거나 학력을 과잉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고, 개인의 일·학습 병행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무조건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과잉현상과 불필요한 스펙쌓기 현상을 해소하고, 조기입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국가역량체계(NQF)와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가 간 인력 이동을 활성화하고,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유럽훈련재단(ETF)에 따르면 현재 155개국에서 NQF를 기 개발하거나, 개발 중
교육부 소개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인 서남수 장관이 2013년부터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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