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이전 공공기관 9개기관과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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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16:20

제주--(뉴스와이어)--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의 원활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전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 제주도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식을 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과 이전 9개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중앙기관, 제주도와 이전 기관들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혁신도시입지는 정부가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05.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키로 하고,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 제시된 이전기관 대상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혁신도시의 주거, 교육환경, 의료, 문화 등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앞으로 정부와 제주도 및 제주이전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이전지역 및 이전시기와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이행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제주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참고자료]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체결 개요

Ⅰ.협약당사자(16개기관)
○ 이전기관(9개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 중앙행정기관(6개기관)
4부(외통부, 행자부, 정통부, 건교부), 2청(국세청, 기상청)

○ 제주도
※ 사전 협약 : 중앙행정5개기관(외통부, 정통부, 건교부, 국세청, 기상청)

Ⅱ. 협약식
○ 일 시 : 2005, 8, 18(목) 11:00
○ 장 소 : 도청대강당 4층
○ 참 석 : 100여명
- 협약당사자 :11명(행자부장관, 도지사, 9개이전 기관장)
- 지역 인사 : 60명(도의회 의장, 지역국회의원, 제주대총장, 교육감,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장 및 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국세청/기상청/제주도/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건설교통인재개발원/국세공무원교육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한국정보문화진흥원/기상연구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관계부처 장관)와 제주도지사 및 제주 이전 공공기관장은 상호 협력의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정부와 제주도 및 제주 이전 공공기관은 ‘05. 6. 24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지구) 건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제주도는 ‘05. 5. 27 정부와 시·도간 체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 따라 1개의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하고, 제주도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지구)로 이전한다.

3. 제주도내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05.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다.

4. 정부와 제주도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 제시된 이전대상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혁신도시의 주거, 교육환경, 의료, 문화 등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5. 정부와 제주도는 혁신도시(지구) 후보지 및 그 주변지역과 앞으로 선정할 혁신도시(지구) 입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6. 정부와 제주도 및 제주 이전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이전지역 및 이전시기와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이행실시협약을 입지선정후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한다.

7. 공공기관 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지구)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와 제주도 및 제주 이전 공공기관은 “제주도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협의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한다.

8. 정부와 제주도 및 제주 이전 공공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2005년 8월 18일

외 교 통 상 부 장 관반 기 문 행정자치부장관 오 영 교 정보통신부장관진 대 제 건설교통부장관추 병 직 국세청장이 주 성 기상청장신 경 섭 제 주 도 지 사김 태 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권 인 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광 규 건설교통인재개발원장김 상 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재 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정 채 융 국세청기술연구소장권 상 일 국세종합상담센터장금 성 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 손 연 기기상연구소장정 효 상

<공공기관 제주이전 이행기본협약 체결 제주도지사 인사말씀>

존경하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님, 그리고 권인혁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김상균 건설교통인재개발원장님, 이재현 국세공무원교육원장님, 정채융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 권상일 국세청기술연구소장님, 금성연 국세청종합상담센터장님,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님, 정효상 기상연구소장님,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님과 강창일 국회의원님, 강영석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장님 그리고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제주이전 이행기본협약식』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협약이 체결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높은 파고를 넘어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하는 국가적인 과업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확고한 의지로 역사적인 용단(勇斷)을 내려주신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롯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님, 그리고 제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관장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주도정은 오늘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부의 '균형발전'대원칙을 성실히 좇아,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00만 내외 제주도민은 제주로 이전해오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분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성패를 좌우할 입지선정을 비롯해 주거, 교육환경,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의논해가면서 성실하고 조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협약식이 우리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밝히는 신호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8월 18일
제주도지사 김 태 환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