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생 관련 예산 증액 주요 사업 및 제·개정 법령 시행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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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4-01-26 12:00

서울--(뉴스와이어)--올해 법무부는 ‘국민 생활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지는 사회’를 이룩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충하였고, 법령도 정비하여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 증액 주요 사업>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예산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대폭 증액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킨다.

△대표적 블랙마켓 범죄인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신규로 설치·운영하여 시장질서 교란범죄에 적극 대처한다.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등을 새로이 지원하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하며, 스마일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를 대폭 증원하고, 시·군에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추가로 증설하여 법률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용·보호대상자 급식비를 인상하고, 소년원 생활관 시설을 개선하며, 치료감호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는 등으로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형 확정 직후부터 수용자에 대한 집중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수형 중에 기술을 연마하고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교도작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출소 후에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등으로 재범을 최대한 억제한다.

△결혼이민자에 국한되었던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일반이민자까지 확대하여 재한 외국인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한다.

<주요 제·개정 법령 시행>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받는 보증금의 상한도 인상하여 영세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다.

△재범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살인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기간 상한을 연장하고, 강도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여성·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호·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중소기업의 직원용 임차주택도 주거용 임차주택과 같이 특별히 보호하고, 중소기업은 특별히 간이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시행하는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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