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특허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 국민공모제 실시
공모대상은 심사·심판·출원·등록,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정보화, 고객중심 서비스 등 특허행정 전반과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他 부처의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주요대상이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며, 특허청 홈페이지·우편·이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과제를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규제개선과제는 민·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 제안자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 (042-481-506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작년 ‘출원인 주소자동 변경 제도’, ‘등록증 온라인 무료 재교부 서비스 시행’ 등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 완료하여 출원인 편의를 대폭 증진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작은 규제 개선에서 탈피하여 국민 공모를 통해 덩어리가 큰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기존 등록규제(총 72건)에 대해서도 과잉 규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규제개선과제 발굴단’을 출범하기로 하였다. ‘규제개선과제 발굴단’은 민·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기존 등록규제를 백지상태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결정되면 향후 법령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개선과제 발굴 국민공모제’를 주관하고 있는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국민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숨겨진 불합리한 규제가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허청 소개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특허청 차장 출신인 김영민 청장이 2013년부터 특허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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