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협상 결과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FTA를 기체결한 AFP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했다.
※ ASEAN 10개국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금번 3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의 자유화 방식과 함께 규범 협력 분야(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는바, 상품 분야에서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동 분야에 포함될 요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비스·투자 분야 작업반도 개최되어,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에 포함될 요소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이 교환되었다.
※ 우리측은 상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분야 관계에 대한 주제 발표 등을 통해 관련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
상품, 서비스·투자 이외에도 규범·협력 분야 논의가 진행되었는바, 특히 금번 협상에서는 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기술협력 4개 분야에서의 작업반 구성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가 도출됐다.
경쟁, 지재권 등 규범 분야의 우리 관심분야가 포함되어 향후 동 분야에서 우리 국익을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RCEP이 보다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FTA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 우리측은 경쟁, 분쟁해결 분야에서 제안서 회람 및 주제 발표를 통해 관련 논의를 주도
차기 회의(제4차 RCEP 협상)는 금년 4월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RCEP은 2015년 타결 목표로 협상 중이며, 올해 4차례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조수정 과장
010-4603-9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