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및 저작권계 신년인사회 개최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발대식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과 ‘저작권 보호’가 토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장애인 재택 점검 요원과 어르신 점검 요원 등 저작권 지킴이에게 저작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업계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 등 저작권 보호 전반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 장애인과 어르신으로 구성된 점검 요원 320명 선발, 지난해 7천2백만 점 삭제, 피해 예방 규모 1,440억 원 성과
장애인 재택 점검 요원 300명과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점검 요원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에 위촉되는 장애인 재택 점검 요원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해 ▲ 100여 개의 특수 유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 700여 개의 카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 ▲ 토렌트 등 신규 유형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3년 음악·영화·방송·어문·만화·게임·소프트웨어 등에서 7천 2백여만 점을 삭제하였으며 피해 예방 규모가 약 1,440억 원에 해당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감시원은 수도권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장에서 DVD 등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발견 시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24시간 불법 복제물 대응체계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문체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불법복제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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