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대권력의 횡포·남용 통제에 주저함이 없어야
본 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횡령사건’을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사건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위 사건 중간 수사팀에서 임창욱에 대해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것은 사회적 거악척결이라는 검찰 고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심도있는 검토·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서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위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힘
향후 검찰은 본분과 존재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유사 거대권력의 횡포·남용을 처벌함에 있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그러한 수사환경을 조성하는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천명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횡령사건 관련 문제제기 및 제3회 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 경과
전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같음
법무부장관은 제3회 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하여 금일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음
다 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한 입장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감찰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초 설치한 기관임
금번 권고결정은 감찰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린 것으로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위 권고결정을 존중할 것임
위 권고에 따라 해당 수사팀과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 및 간부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예정임
금번 사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입장
취임 이후 정치권력·언론·자본 그리고 검찰 마저도 거대권력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이 바깥으로는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안으로는 자기 통제에 철저하여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하여 왔음
검찰의 가장 중대한 본분은 범죄와 사회악에 대항하여 강력하고 단호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명과 같다고 할 것이고, 특히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이 땅에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임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횡령사건은 한마디로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에 의해 법치주의가 유린된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한편, 이 사건의 최초 주임검사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임창욱 회장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놓고 있으면서, 지휘부에 엄정한 수사를 건의·촉구한 바 있음에도, 결국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함으로써 검찰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것임
이는 국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하면서도 묵묵히 노력하는 검찰 직원 모두의 긍지와 명예감정에도 큰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을 정도로 법무·검찰 전체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짐
앞으로 가다듬어야 할 자세 및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최종적으로는 임창욱을 구속기소함으로써 그 잘못은 시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과 우려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검찰은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착수 단계, 수사과정에서부터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검찰권행사의 전단계에서 수사주재자로서의 본분과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보고, 수사시스템에서 개선하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은 없는 지 되돌아 봄으로써 구조적으로 그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임
먼저, 전국의 검사 여러분들이 책무에 대한 열정을 깊이 이해하고는 있으나, 그 와중에 타성에 젖어 검사의 진정한 본분과 책무에 대하여 다소 소홀한 점은 없었는 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임
개개 검사들은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특히 거대권력이 개입된 범죄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검사로서의 본분, 책임감과 의무를 가슴깊이 자각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여야 함
또한,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자들 역시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수사검사들을 끊임없이 깨우쳐줌으로써 검사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임
나아가, 최근 검사들 사이에서는 무죄를 우려하여 자백을 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를 꺼리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올바른 태도라고 보기는 어려움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것인 바, 비록 자백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물증과 주변 정황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성에 따라 사심없이 소신있게 판단한 것이라면 과감히 기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거대한 사회악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기백있는 태도가 요구되며, 그 결과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결과책임 만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장관이 직접 책임을 지는 일도 불사할 것임
그리고, 위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중요사건 인수인계 시스템 개발,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검사 인사이동시 미제정리차원에서의 사건처리관행 개선 등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여서는 안될 것임
또한, 보고, 지휘·감독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이나, 거대권력이 관련된 구조적 비리 사건에 있어서는 참고인중지, 기소중지와 같은 중간처분을 포함하여 각 사건처리 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치권 또는 거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바람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나, 적정하고 단호한 검찰권의 행사를 위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행사해 나가겠음.
이번 사건이 검찰권을 더욱 확립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성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검찰직원의 노력과 분발을 기대함.
검찰에 대한 특별지시 시달
검찰에 대하여 특별지시 공문을 발송하여 법무부장관의 분명하고 단호한 의지를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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