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임시시설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로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사용 임시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용 임시시설’의 경우에는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블록·시멘트벽돌·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는 건설폐기물재활용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또는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별개로 ‘공사용 임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공사용 임시시설의 범위는 주체, 목적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공사용 임시시설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경우 어느 하나의 시설 요건이 다른 시설 요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시설에 관한 요건이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건설폐기물재활용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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