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
동 평가는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역량을 5개 부문(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및 13개 항목으로 나누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한 후, OECD 30개국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2013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 종합순위 8위는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것으로, GDP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 R&D 투자 상위 대학 및 기업수, 최근 15년간 논문·특허수 등 양적지표의 순위 상승이 종합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GDP 대비 R&D투자비중(2위→1위),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5위→2위, 1위는 핀란드),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5위→4위), R&D투자 상위 대학 및 기업수(10위→8위), 최근 15년간 SCI논문 수(11위→10위) 및 특허수(6위→5위)
부문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활동부문이 4위로 강점을 보인 반면, R&D 지원제도, 문화 등으로 구성되는 환경 부문은 20위로 상대적인 역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13개 항목별로는 연구개발투자, 산학연협력, 물적 인프라 등이 우수한 반면, 창업 활동, 기업간 협력, 지원제도, 문화, 지식창출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
주요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1위), 스위스(2위), 일본(3위)은 지속적으로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상대수준을 점차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국과의 상대수준 : ’08년(53.5%) → ’09년(57.5%) → ’10년(57.6%) → ’11년(58.4%) → ’12년(58.4%) → ’13년(61.2%)
주요 국가 중 스웨덴(5위→4위), 네덜란드(7위→5위)는 전년대비 순위가 상승하였고, 독일(4위→6위), 핀란드(6위→7위), 아이슬란드(8위→9위)는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아이슬란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보다 한단계 아래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미래부는 “그간 R&D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양적 성과는 향상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보호,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논문 피인용도 등 질적 측면은 계속 취약하여 지속적인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 창출·활용전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 보호(24위→25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26위→25위), 연구원1인당 논문 피인용도(29위→29위)
또한,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4년도 주요 추진과제 : 모바일 의료용 앱 판매업 신고면제,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 정비 등 18개 과제
금번 과학기술혁신역량 세부 평가결과는 미래부와 KISTEP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국·영문 평가결과 보고서를 정부부처,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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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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