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갈등없는 설 연휴 위한 예방 및 분쟁해결 방법 제시
설 명절 연휴기간은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가족간 음식만들기, 친척모임, 실내놀이 등 많은 활동(이벤트)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겨울철에는 층간소음 분쟁 증가, 설날 연휴 맞아 주의와 배려가 필요>
또한,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더욱 민감해 지는 시기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12. 10월부터 ’13. 9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3,427건이었는데, 이 중 5,023건(37%)이 11월에서 2월 사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예방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각 주체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분쟁해결을 위한 시범단지 운영, 우수사례 발굴>
한편, 서울시는 ‘13년도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주민협약)을 정하고 주민조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층간소음분쟁 자율해결 아파트 시범운영(6개소)을 실시하였다.
‘13. 5월 ∼ 11월에는 6개 시범단지(종로구 평창동 삼성아파트, 은평구 제각말 아파트 등)를 지정하여 △생활수칙 제정, △주민교육, △소통게시판, △주민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기존에 심각하였던 층간소음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13년도 시범운영 아파트의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및 주민조정위원회 운영 前과 後의 층간소음 민원건수를 비교해보면 갈등이 현저히 줄었음을 볼 수 있다.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으로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자제하고, △생활기기(TV, 오디오, 세탁기, 청소기 등)와 운동기기(헬스기구 등)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하기, △평소 주민간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통해 좋은 관계 형성하기 등이 있으며, 분쟁조정절차로는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주민 중 추천받은 자 등 포함), △민원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협조요청 및 시정권고 등이 있다.
또한, 국토부 등과 공동노력을 통하여 입주자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 관리주체의 조정⋅권고 등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주택법 개정(‘13.12.24 개정, ’14. 5.14. 시행)에 반영되어, 향후 더욱 체계적으로 층간소음이 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14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서울특별시청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 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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