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惡) 근절 추진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惡)은 △소방차량 출동방해 및 출동구급대원 등을 폭행하는 소방활동 방해, △소화전 배관 등을 차단하는 소방시설유지 소홀, △소방감리자 등을 배치하지 않는 소방부실공사, △미검정 소화기 등을 판매하는 불량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등 불법 위험물안전관리이다.
2013년 소방안전 5대악으로 사법처리 된 건수는 총 695건으로위험물안전소홀 326건(46.9%), 소방시설유지소홀 140건(20.1%),소방활동방해사범 75건(10.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화재, 구조, 구급 등으로 연간 1,844,131건(화재 39,167, 구조 360,269, 구급 1,444,695)의 현장출동 중 80여명의 소방관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언론매체를 통한 소방홍보 및 소방관계자 교육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와 국민들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여전히 소방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수사 강화, 기획·테마수사 확대, 특별사법경찰의 공조수사 확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소방사범을 근절해 나아갈 계획이다.
금년도 주요 추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위하여 재난발생현장 특별사법경찰 참여하에 위법사항 조사, 소방활동방해사범 발생시 특별사법경찰 현장출동 직접조사, 경찰과의 협업체제를 구축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교육강화, 수사 기법 공유, 특별사법경찰 전문자격자 배치, 소방사범조사 전용공간확보 △수사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특별경찰관리집무규칙 제정, 현재 직무범위를 4개 법률에서 7개 법률로 확대, 기획·테마수사 확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소방본부에 광역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지명등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소방사범이 많이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75건), 소방시설유지 소홀(140건), 위험물안전관리 소홀(326건) 소방사범을 중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홍보 및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소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소방서 간부 출신으로 소방재청 설립 총괄팀장을 맡은 남상호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2013년부터 소방방재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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