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설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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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4-01-28 11:51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4. 1. 29.자로 단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 조치 내역
-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 5,910명
-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 15명
- 모범수 가석방 : 871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 2,887,601명
-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 8,814명
-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 84명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아울러,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범 전원을 제외하는 등 사면권 행사가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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