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인수 구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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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09:04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정부가 년내에 지방에 산재한 중앙부처 하부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면서 지방중소기업청 등 4개기관은 기능전체를, 지방노동청 등 2개기관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방침으로 알려지자, 기능이관에 대비해 도의 방침을 정하고, 기관별 현황파악과 함께 도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재검토하는 등 업무인수를 실무적으로 준비중에 있다.

경북도가 정한 방침에 따르면 우선 전체 이관되는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의약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은 인력과 예산, 업무를 일괄 이양 받아 도의 직속기관이나사업소 등 외청형식으로 유지시키고, 일부 기능이 이관되는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은 도 본청의 기존 업무 추진 조직과 흡수,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책임과 권한의 괴리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학계, NGO 등으로부터 기능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이양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의 이기주의 및 중앙집권적 사고 등 비협조로 흐지부지되어 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강력히 지방분권을 요구하여 정부는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주요 핵심과제로 ‘04년부터 ’06년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금년 2월에 1차로 지방중소기업청 등 6개 기관을 정비대상기관으로 결정하고 9월중 대통령의 재가를앞두고 있다.

경상북도는 차질없는 업무인수 준비를 위해 8월 19일 도청에서 이관예정 업무를 담당할 과장들이 모여 도의 인력과 예산, 조직 등 수용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능조정과 관련해 경북도 최윤섭 기획관리실장은 “이제 우리 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기준과 원칙이 정하여졌으므로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고 밝히고,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도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안이 최종 결정되면 이관되는 업무에 대비하여 인력과 예산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해당기관 공무원들의 인사, 처우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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