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월 29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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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14:10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1월 2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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