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협의(‘13.10~11월)와 전문가 간담회(‘13.10~11월), 공청회(‘13.12.17) 등 의견수렴과 녹색성장위원회(’14.1.23) 심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원칙,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산업 지원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번 기본계획 확정 이후 ‘14.6월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14.10~12월 업체별 배출권 할당 후, ‘15.1.1일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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