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정균형집행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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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2014-01-29 14:09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기 위해 재정균형집행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는, 2월 4일 심덕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과장 60여명을 참석 시켜 ‘2014년 재정균형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등 재정균형집행을 본격 가동시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도 본청 기준 균형집행 대상액 4조 1,667억원중 55%인 2조 2,916억원을 집행하여 도민들이 경기개선을 체감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복안이다.

전라북도는 재정균형집행을 6년 연속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SOC 등 서민체감 파급효과가 큰 경기진작 3대 분야 주요사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으며, 행정부지사 주재로 매월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하고, 건설공사는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부터 상반기 중에 최대한 발주키로 했으며, 시군, 유관기관에도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조기발주는 물론 공사발주 시 지역생산 업체의 자재를 사용해 줄 것과, 지역업체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로 했다.

또한, 단순 집행사업인 사무관리비, 물품구입 등은 상반기 중최대한 집행을 완료하고, 긴급입찰제도 등 개선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집행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균형집행 대상 중 80%가 구조적으로 국비예산, 교부세 등 의존세입으로 되어 있어, 예산을 얼마나 빠르게 중앙으로부터 교부 받느냐에 따라 집행실적이 좌우되고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의존재원이 조기에 교부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간 균형집행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실적위주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에 중점을 두어 자금이 실제 민간에게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사업 대부분이 시군을 통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군으로 송금된 자금이 차질 없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자금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군에 대한 도 자체평가를 실시 우수시군을 선정하여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균형집행을 유도하고, 도 본청 실과사업소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지난 1월 16일 이러한 것을 중점 추진키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균형집행 T/F팀을 구성한바 있고, T/F팀은 도, 시군 균형집행 추진상황 점검과 애로요인을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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