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복지부, 연말에 집중된 낭비성 예산 지출‘극성’ ”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물품구입비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복사기, 컴퓨터, 의자등을 12월 21일부터 집중적으로 지출하였고, 12월 30일 컴퓨터 7천200만원어치 구입, 12월 31일 회전의자 1천5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낭비성 지출의 극치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서버장치의 사용량이 낮아서 서버 증설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버장치를 증설해 예산을 낭비한 부분도 눈에 띤다.
역시 04년 12월에 전자문서 서버장치증설에 6,928만원을 지출했는데, 국립마산병원(56%) 국립나주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각각59%) 등 9개 기관은 모두 서버사용율이 80%미만으로 서버증설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12월 13일에 ‘OA가구 해체 및 설치’ 항목으로 1,400만원(관서운영비 450만원+물품구입비950만원)을 집행하고 12월 15일에 다시 156만원(물품구입비)을 지출했는데, 이는 관서운영비와 물품구입비 구분이 불명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해친 사례로 지적됐다.
지난 8월 15일 이사를 시작하는 부패방지위의 경우 방음용칸막이를 재활용하여 1억5천만원을 절약한 것과 대조적으로, 복지부는 기존 칸막이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직제개편을 핑계로 칸막이를 교체하면서 1,500만원을 낭비했다.
이밖에도 타 국의 12월 한 달 관서운영비는 평균 700만~800만원인 것에 반해, 달리 총무과의 관서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12월 10일에 469만3,460원, 12월 24일에 1,221만2,000원, 12월 29일에 690만원, 12월 31일에 100만원 등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00만원, 10만원 단위로 배정된 12월 29일과 31일의 배정 근거가 의심스럽고 겨우 이틀 간격으로 다시 관서운영비를 배정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
고경화 의원은 “OECD국가들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각부서가 지출항목을 없애버리고 효율적인 관리의 결과 예산이 절약되면, 절약된 예산의 3.75%를 국가가 회수하고 나머지는 각부서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효율성배당 (efficiency dividend)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해 예산낭비를 막는 등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한 “기관운영비등의 경우 예산심사소위에서 2004년도 결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여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2006년도 예산편성시 대폭적인 삭감을 하여 실제 사업비가 확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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