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국민연금공단‘인력 늘리고 운영비 확대했지만 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서비스는 불량”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 공단은 지역가입자 내실화 및 도시지역 노령연금 수급 개시에 따른 소요 인력 200명과 노인인력운영센터 소요인력 20명 총 220명을 증원했다.
또한 2004년도 관리운영비는 3,211억8,114만원으로 2003년에 비해 13%인 423억 7,175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는 2002년 공단 운영비 전년도 대비 증가분의 약 24배에 달하는 것이다. 관리운영비중 인건비의 경우 2003년 대비 148억8,967만8천원이 증가하여 약 9%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인력과 운영비·인건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단은 갈수록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5월 현재 전체가입자 수는 1,688만 5,750명으로 2004년 6월의 1,717만 860명보다 29만명 가량이 감소했다. [표4 참조] 뿐만 아니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이 2004년 6월 48.6%에서 2005년 5월 50.9%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5월 50.9%로 지역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납부예외자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5년 5월 기준으로 25개월이상 미납자는 116만 1천 948명으로 전체 미납자 중 비율의 41.5%에 달했다. 이는 2004년 6월 기준과 비교할 때, 93만 3천 879명에서 11만 8천 69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의 경우 징수권이 소멸(국민연금법 95조1항)되기 때문에 2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경우 사각지대로 방치될 위험성이 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장기체납자 및 납부예외자의 증가는 사각지대의 확대를 불러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사각지대 추정치에 따라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추정해보면, 520만 3,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각지대가 증가하는 현상은 경제적 불황 및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지불능력에 애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단의 관리운영 등의 부실로 연금제도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와중에도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정부산하기관 200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연금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조사기관 75개소 중 하위 20%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서비스 면에서도 불합격 점을 받았다.
고경화 의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연금공단이 비용은 늘리면서 사업성과와 서비스 면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과 성과를 보여줄 때 국민연금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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