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쿼타개혁 처리 지연에 따른 G20 대응방향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에 대한 회원국 동의절차가 지연되면서 쿼타(Quota) 및 지배구조 개혁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0년 서울 정상회의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IMF 개혁안(2010년 개혁안)에 전격 합의한 이후, 同 개혁안 발효를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IMF 최대 주주(16.75% 투표권 보유)이자 거부권(veto power)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美 의회 비준 무산으로 개혁안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15차 쿼타검토의 시한(‘14.1월말)내 처리에도 실패했다.
IMF 및 주요국 반응
1.13일, IMF 라가르드 총재는 성명서를 발표, 개혁안에 대한 美 의회 비준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행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IMF 이사회(1.22일)는 15차 쿼타검토 시한을 1년 연장(‘15.1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하고 전자투표(2.12일 시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1.23일, 호주(G20 의장국) 재무장관과 싱가폴 재무장관(IMFC 의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2010년 개혁안에 대한 미국의 비준을 촉구했다.
同 기고문에서 두 장관은 IMF 쿼타개혁 지연으로 인해 국제금융체제 신뢰성 저하, G20 차원의 글로벌 정책공조 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G20 차원의 대응방향
우리 정부는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IMF가 최후 보루(last resort)로서 대응능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G20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성과인 IMF 쿼타개혁을 완수해 나가기 위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2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2.22~23, 호주 시드니)시 2010년 개혁안 비준을 위한 G20 회원국의 역량 집중과 쿼타개혁 진전을 위한 일정·대안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IMF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금융안전망(RFAs) 강화를 위한 건설적 논의가 G20에서 지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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